<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 사례 설문 조사> - "여러분의 사례를 알려주세요"
※ 의료공백이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 과정에서, 코로나19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치료와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 수술, 입원, 진료(치료), 응급실 이용 등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무료 진료소 폐쇄 등으로 인해 의료 기관 접근이 어려운 상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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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다가온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는 공공 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치료, 예방적 조치가 중요해지면서, 많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19 외에 적절한 의료적 조치(진료, 수술, 입원 등)가 필요한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의료공백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시민들이 의료공백을 경험하였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들이 더 큰 건강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열로 진료나 입원이 거부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응급 수단인 119의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공공 병원이 코로나19 병원으로 지정되어 퇴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수술이 연기되어 건강이 악화되거나, 코로나19 양성 확인 되었지만 병상 부족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의료공백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운이 나빠 겪는 경험이 아닌, 평소 불평등한 의료체계의 문제였습니다.
의료공백의 문제는 평등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접근권을 외면한 채, 공공의료를 영리화하고 사회적 지위와 소득으로 의료 이용 체계를 등급화 한 결과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여기에서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rights.or.kr/1298)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의료공백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의 위기가 빈번하게 찾아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의료 제도와 체계를 적절히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은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2차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다양한 의료공백의 문제 뿐 아니라, 코호트 격리를 경험 한 당사자/가족/지인/의료진들의 목소리도 듣고자, 설문 문항을 마련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시거나 목격한 의료 공백 피해 사례가 있다면 아래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주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 코로나19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
*문의:
corona19.0100@gmail.com*직접 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031)213-2105 (다산인권센터)
※코로나19의료공백실태조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진 의료공백 상황을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의료공백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에 활용될 것입니다. 향후 보고서 등의 형태로 출판될 수 있으며, 공개적 자리에서 증언대회 혹은 결과보고대회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관리책임은 저희 코로나19의료공백조사단에 있습니다. 특별히 비밀보장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폐기합니다.
